완전히 새로운 재정 개혁 프레임, 바로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2021. 9. 16.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완전히 새로운 재정 개혁 프레임, 바로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과연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가?'라는 것에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불안을 넘어서, 저는 거의 남북 분단에 가까운 형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의 이해관계와 무주택자의 이해관계가 이제는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고, 여기에는 사실 정치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과연 우리가 '연금 구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용감하게 이야기해 왔던가'에 대한 반성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제는 어떤 기회라기보다는 부의 대물림의 기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는 이미 헌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저는 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인용을 하자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미국의 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헌법을 다시 만든다면, 과연 우리가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헌법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재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재정 구조를 만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구조를 그대로 만들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어온 다양한 경험,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재정 개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술 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구동하게 만들어 놓지만, 향후 미래에 점점 더 조금씩 고쳐가면서 쌓여가는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있어서의 기획 부채가 쌓일 대로 쌓여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토론회와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통해, 진짜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함께 용감하게 발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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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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