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껏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느라 쌓인 한전 적자는 사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떠밀어놓은 탄소 가격입니다.
단기주의 정치로 장기적 위험을 방치하고 누적하는 패턴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가격정책을 포함해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할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원실 알림]
올해 저의 첫 국정감사 질의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키우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했습니다.
3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 적자의 원인은 화석연료 의존입니다. 화석연료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구조에서는 공급망 위기에서 매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엉뚱하게 한전의 방만경영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부동산과 지분을 매각하고(1.5조), 사람 내보내고 사업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2.5조), 장부상의 조정에 불과한 자산 재평가(7조)로 제 살 깎아먹기 구조조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진단이 한번 잘못되니 처방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한전은 돈을 아끼기 위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해서 석탄을 더 때겠다고 하고, 해상풍력 투자도 뒤로 미룹니다. 전력구입시 환경기여도 평가도 삭제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송배전 투자는 2조원을 삭감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겁니다.
저는 현 정부가 과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지도 못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줄이고, 한전 자산을 팔고 석탄을 더 때는 것을 대책으로 내세웁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께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일단 더 이상의 한전채 발행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하고, 둘째,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진솔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셋째, 획기적인 재생 에너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2. 10. 4. 장혜영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