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윤석열 정부의 동상이몽, 의아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방미 일정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왑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사령탑입니다. 한은을 무시한 채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미통화스왑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총재는 통화스왑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정부의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은과 정부의 통화정책 엇박자는 우려스럽습니다.

수출입은행장에게는 오늘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건설과 관련해, 탄소감축 계획도 사업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