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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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2. 의원총회 모두발언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놓고도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의 63%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고작 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을 7천8백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받는 고소득자는 54만 원의 감세효과를 보는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부자감세란 말입니까.


게다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기준을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로 지난해 보다 50%p 높여 잡고, 중소기업 기준에는 중견기업을 포함시켜서 마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도록 꼼수를 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국가 채무는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 대체 209조 원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대체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버릴 심산이 아니라면, 이번 부자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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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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