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강제동의 추진 철회가 마치 사태 해결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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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29. 장혜영 페이스북


메타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강제동의 추진 철회가 마치 사태 해결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는 아주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댓글로 비슷한 취지로 좀더 상세히 작성된 진보넷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을 링크했습니다. 


글로벌 IT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문제는 정보주권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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