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서울기준 16%에 달하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3.7%에 불과합니다. 여당의 눈에는 3.7%의 종부세 대상자만 보이고, 43.6%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초과이득은 2018년 기준 184.5조원에 달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부동산 초과이득의 평균 비율은 9.2%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막대한 초과이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바로 이 시점에, 선거에 졌다고 당장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진정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일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집값 안정은 실패하고 자산 불평등까지 심화시킨 최악의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종부세 완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종부세 완화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한 확실하고, 더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자산보유 유인을 낮추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1671.html?fbclid=IwAR2rFwK0LuNnYjYAOX-CDd1Y0OrQw11H8P8oWUN0Hm9XfRrM9QcZYVw95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