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과이득 185조원, 여당은 종부세 완화 주장을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2021. 4. 20 정의당 의원총회


"부동산 초과이득 185조원, 여당은 종부세 완화 주장을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서울기준 16%에 달하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3.7%에 불과합니다. 여당의 눈에는 3.7%의 종부세 대상자만 보이고, 43.6%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초과이득은 2018년 기준 184.5조원에 달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부동산 초과이득의 평균 비율은 9.2%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막대한 초과이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바로 이 시점에, 선거에 졌다고 당장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진정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일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집값 안정은 실패하고 자산 불평등까지 심화시킨 최악의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종부세 완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종부세 완화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한 확실하고, 더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자산보유 유인을 낮추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1671.html?fbclid=IwAR2rFwK0LuNnYjYAOX-CDd1Y0OrQw11H8P8oWUN0Hm9XfRrM9QcZYVw95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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