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서비스를 장애인에 맞추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장혜영 의원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보장하라" 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사진을 누르면 장혜영 의원의 발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021. 4. 19.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먼저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노숙자들은 거리에서 사는 거다’‘정신장애인들은 병원에서 사는 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고 심지어 우리 정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끝내자는 게 오늘 저와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의 취지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요. 병원에서 살고 싶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노숙인에게, 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에게 ‘이 사회가 아무리 비장애친화적으로, 비장애인들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든 말든 사회에 너희가 맞춰라’, ‘장애인이 열심히 훈련해서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에 맞춰라’ 그렇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집이 장애인에게 맞추자는 겁니다. 집이,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맞추자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장애비친화적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이 장애인에게 맞추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 집에 서비스를 결합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훈련하라고 하는 이 주거 준비 방식을 넘어서서, 우선 집을 주고, 필요한 서비스가 결합된 집을 줘서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갖추자는 겁니다.


앞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내일은 장애인의 날, 사실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장애인들에게 시혜와 동정의 포즈만을 취하고 사실 나머지 364일은 다 비장애 중심의 사회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철폐해서 365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똑같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자’ 그 얘기를 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탈시설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시설 로드맵, 이제 올해 8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나오는 건지 그게 정말로 탈시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인 건지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공대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정치인들일 겁니다. 저희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오늘 이 주거약자법 그리고 이 주거지원서비스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심상정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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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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