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019년에 가입한 NGFS(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 협의체)에서 2021년에 ‘중앙은행이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고려할 만한 14가지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한국은행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단 세 가지, Tilting과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스크리닝 정책만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3월 영국의 비영리 단체 ‘포지티브 머니’가 발표한 G20 국가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를 살펴보니 한국은 150점 만점에 11점,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작년 11월에는 17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마저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성과 덕으로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점수는 ‘빵점’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오랫동안 담보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금중대를 활용해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해외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스스로 연구한 대로 실천을 하지 않고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께서는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국감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022. 10. 7.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