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후국감 두 번째 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입니다. 다들 옷 잘 여미셨죠? 장혜영 의원도 오늘은 검은색 목티를 꺼내 입고 국정감사장에 올랐습니다.

2022 기후국감 두 번째 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꿋꿋하게 기후외길 걸은 기후정치덕후 장혜영 의원의 광기어린 빙고판을 공개합니다!

1. 탄소배출 못 줄이는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은 당연히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입니다.  장혜영 의원실이 국내 철강 3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배출량 증가폭보다 늘어난 무상배출권이 무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도를 이대로 놔두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도, 무역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배출권할당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배출권 거래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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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려줘야 알지 기후공시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크게 3개의 스코프로 나눠집니다. 금융업 가장 중요한 것은 스코프3(투자 대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입니다. 자체 배출량 보다 투자 등으로 인한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융업의 스코프3 배출량을 줄이면, 금융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해보니, 두 곳의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두가 스코프3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축계획도 미흡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대응 계획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경제부총리에게 제대로 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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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유사만 신나는 유류세 인하

정부가 유류세 9조원을 감면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 체감하셨나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책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반면, 정유 4사 이익은 올 상반기에만 12조를 돌파했습니다. 정유사만 어깨춤을 추게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감면하는데도, 기획재정부는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제대로 된 분석보고서 하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기재부가 실력이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맡기면 될 텐데 왜 한사코 거부하는 것일까요? (한숨)

OECD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대로 기후위기 부추기고 정유사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재고하고, 유류세 세수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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