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대응계획도 없는 금융 공공기관의 행태




- 2022. 10. 5.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국정감사 둘째 날 두 번째 질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대응계획도 없는 금융 공공기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금융부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금융산업 그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많지 않지만, 금융이 투자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산업을 재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가 금융자산과 투자대상에 미치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총 세 개의 스코프로 나뉘는데, 그중 ‘스코프 3’은 투자 대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입니다. 금융부문은 투자나 여신을 제공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인즉슨 금융부문의 스코프 3 배출량을 줄인다면 금융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기후에 있어 금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 금융 공공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17곳의 금융 공공기관들에 자료요구를 해보니, 스코프 3 값을 보내온 곳은 단 두 곳뿐이었고 그마저도 불완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소중립법에 따라 마련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지침’에서 스코프 3이 빠져버려 기관들의 지침에 감축목표가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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