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제일 잘 아셔야 할 분께서...




- 2022. 10. 5. 장혜영 페이스북


놀랍게도 이분께서는 대한민국 배출권 할당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원실 알림]


국정감사 둘째 날 첫 번째 질의에서는 허울뿐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도, 수출도 없다는 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할당량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인 배출권할당위원회 회의는 몇 년간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하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름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기획재정부가 과연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꼬집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은 당연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입니다. 지난해 국내 철강 3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출량 증가폭보다 늘어난 무상배출권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곧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미국은 청정경제법이 발의됐습니다. 탄소에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역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허술한 배출권 거래제도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 성과까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속히 대면으로 개최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은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은 높여야 함을 부총리께 지적했습니다. 또한 철강과 같은 온실가스 과다배출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목표에 상응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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