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 2022. 8. 16. 정의당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많은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대비 5.47%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산출방식에 따른 원안을 따랐다고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증가폭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4.19%의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자, 해당 기관에 예산 자료를 내놓으라며 사실상 연구자의 입마저 틀어막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비판의 목소리는 틀어막아 놓고는 어떻게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실현할 재원이 남아 있기는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출을 줄이면서 공공기관은 쥐어짜고, 국유재산도 내다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나라의 기둥뿌리를 팔아서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멈추고 내년 예산안에 복지 부문의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얄팍한 꼼수를 반복하면 결국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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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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