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기득권 양당이 소수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 2021. 11. 1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선거 때마다 기득권 양당이 소수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한 달째 이어졌던 도보 행진이 어제 국회 앞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역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의 국회 논의의 시작을 기념하고 또 제정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민들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보수 기독교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아무런 반대도 없이 국회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동의 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으로 미뤄버린 것을 성토해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벌써 1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 10만 명을 모아오라고 해서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청원은 인권위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아랑곳 없이 법안 발의조차 하고 있지 않던 민주당을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연달아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참으로 늦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찬물을 팍 끼얹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더니 그것이 설마 '이재명은 윤석열 따라 차별합니다'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을 지웠다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자기 대통령 되는 게 더 시급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팔아서 보수 기독교 표를 챙기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과 불평등·기후위기의 시대,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권에 있어서 비타협적인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은 번번이 진지한 의제가 아니라 단순한 정쟁거리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소수자들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그랬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기득권 양당이 소수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소모적이고 폭력적인 정쟁을 끝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거 전에 이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뒷걸음질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주 17일에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그 법사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임기 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당론으로 책임 있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최고 기구인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조차 회피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한결같이 국민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을 심의조차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인권 기본법으로서 당당히 우리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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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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