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은 분신술을 쓸 수 있다? 없다?

어제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재벌총수 일가의 과도한 보수 수령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상근’이란 날마다 일정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상근하는 것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이 그룹 내 다수 계열사에 스스로를 상근 임원으로 등재해놓고 수백억 원의 보수를 챙겨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비상근 임원으로 등재하고도 상근보다 더 많은 보수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임원들 중 보수 총액 상위 20명, 5억 원 이상 보수 수령자 중 상위 20명, 그리고 겸직을 많이 하고 있는 상위 20명을 추려보았습니다.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살펴보니 롯데 신동빈 회장부터 GS 허창수 회장까지 총 10명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계청이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니, 통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례를 찾아봐 달라고 하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진작 재벌 총수 일가들의 행태에 대해 엄격한 과세를 했더라면 여러 곳에서 상근한다며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겨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법인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현황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청장님께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시  재벌총수 일가의 과도한 보수 수령에 있어 합당한 세금이 부과될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