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 2022. 10. 13.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축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시행을 앞두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UN은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교육과 노동 등 사회참여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UN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평생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체 장애인의 37.6%가 여전히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학벌을 중시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비장애인·능력주의 중심 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가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권리를 가진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을 함께 모으는 과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기존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권리’를 중심에 두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룸센터 앞 농성장의 이름이 “한국판T4 철폐 농성장”으로 바뀌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에서 한국판T4 철폐는 바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