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성폭력, 뒷짐지고 있는 국세청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국세청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일선 세무서 현장의 성폭력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 전국 세무서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건수를 살펴보니 총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 8월 사이에만 절반가량인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인천 세무서 성폭력 사건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입니다. 당시 용혜인 의원께서 국세청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셨는데, 반년이 지나 인천청 사건의 후속조치 경과를 물으니 “감사청구 요청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감사요구를 핑계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광주청 산하 세무지서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 건수 안에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징계가 완료돼 비로소 ‘1건’으로 기록되기 전까지 이 사건은 국세청 입장에서 없는 사건인 셈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더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서 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 처음 열리게 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본 감사청구를 가장 먼저 의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