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2022. 10. 10.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장혜영 의원실 일동, 이번 국정감사의 테마를 2022 기후국감으로 잡고 그 누구보다 기후정치에 진심이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 설마 "저 사람들 기후위기만 다루고 있는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 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기후위기만 다루는 줄 알았다고요?" 특집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그간 영상으로 오픈하지 않은 기후위기 외의 질의 주제들(노동, 성평등, 금융 등)을 장혜영 의원실의 보석상자에서 꺼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리인상시기에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자금순환 기준 무려 206.6%에 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수치를 경험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복지지출이나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 시민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실제로 인터넷 대부 중개 사이트 <대출나라>에는 소액 대출을 위해 대부업을 찾는 글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더 적은 금액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빚에 짓눌린 가계가 금리인상을 마주하고 있는 이 때, 필요한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늘 하던 방식의 지원책을 반복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재량지출을 10% 줄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시기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7일 질의에서 저는 이창용 총재께 정부가 재량지출을 줄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장혜영

#2022기후정치

#기후가아니라정치를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