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를 손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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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1.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이미 200%를 넘었습니다.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면, 30대가 41.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치솟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손봐야 할 때입니다.


"20일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8만 679명이 부채 원금 감면 지원을 받았다. 평균 감면율은 43.6%였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의 평균 월수입은 142만 2천원이었다. 일용직이 56.3%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26.7%), 무직(10.4%), 자영업자(6.6%) 등의 순이었다. 대출 연체 사유는 생계비 지출 증가(29.1%)와 실직(15.9%), 금융비용 증가(13.5%), 근로소득 감소(11.1%), 사업실패(6.2%) 등의 생활고가 76%를 차지했다. 소득 초과 지출(2.3%)과 주식 등 투자실패(0.7%)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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