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시나요?




- 2022. 9. 15.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시 후보자였던 추경호 부총리에게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센터(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고, 운전자 · 콜센터 직원 인건비가 빠진 턱없이 낮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차 부총리에게 시행령 개정 확답을 받았고, 인건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 예산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2년간 세수추계 실패로 114조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발생시킨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며 '재정준칙'을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에, 긴축을 강제하는 부총리의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