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교통약자 비난 발언을 규탄합니다


- 2022. 3. 25.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교통약자 비난 발언 규탄대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교통약자 비난 발언을 규탄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의 정치권 책임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공격하며 경찰청과 교통공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시위에 나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 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라는 과잉된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차기 여당 대표의 공감능력 제로의 독선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껏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간 정권을 두 번이나 잡았던 거대정당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왔다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한 대 없는 지하철에서 위험천만한 리프트를 타다가 다치거나 떨어져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지금과 같은 지하철 시위를 해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로 하겠다 공언했지만 두 정부를 거치며 보급된 저상버스는 고작 19.0%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력부족과 무능에 대한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정시성이 생명’이라는 서울 지하철은 수백만 서울시민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정시성’과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계속 방기해왔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오세훈, 박원순이라는 특정 지자체장의 공약 문제가 아니라 무려 21년간 반복되어 온 한결같은 시민적 요구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의 발을 묶는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시성’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동권이며, 지금의 이동권 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열악한 이동권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장애인들은 이동권과 교육권, 그리고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각 후보들이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티비토론에서 자신의 1분을 사용하며 다른 후보들의 응답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있는 응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말씀드립니다. 차기 여당 대표로서 모든 시민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이 있다면 지금은 교통약자를 공권력으로 진압하라는 경솔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 본인과 본인이 속한 정당의 노력과 능력 부족을 진정성있게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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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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