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법사위 회의록,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누구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2021. 12. 12. 장혜영 페이스북


지난 2020년 5월 20일 법사위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누구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금태섭 의원만 마지막까지 여러 우려를 남겼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은 대체 뭔가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안다면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 시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보완입법 논의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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