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저는 5년 전을 떠올립니다.



- 2021. 12. 9.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규탄대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저는 5년 전을 떠올립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이면서 성소수자인 나의 권리를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던 성소수자 활동가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를 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정부 행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여전히 성소수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소수자들의 외침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 했죠?”


어제 한겨레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찬반을 물었습니다. 15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고 2명만이 찬성, 한 명은 유보적인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1년 전과 무섭도록 같은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수자들의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정도 없었습니다. 결과도 없었습니다. 포용국가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소수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더해 180석 거대 여당이라는 최강의 기득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약한 척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진짜 약자들을 외면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의석을 잃을 각오로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도 차별받는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라는 요청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심해서 못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기득권자인 민주당에 묻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 단 하나도 처리를 못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 앞에서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필요로 합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일부 보수 기독교 눈치나 보고 알량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약자를 위한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의석이 남아돌아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정치가 필요하기에,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협박을 받을지언정 약자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명예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6석 정당도 갖고 있는 용기를 170석 민주당이 내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들리십니까? 대통령님의 ‘나중에’의 결과가 보이십니까? 문재인의 ‘나중에’의 결과는 바로 이재명의 ‘다했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당신의 당선을 위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미룬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인권선진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5년 전의 말씀이 그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다면, 아직 문재인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대통령님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희생시켰던 죄 없이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이제라도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정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면서 국회 앞을 지키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원내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기국회는 오늘로 종료되지만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기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정치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원내정당들을 만나서 끝까지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자해지의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등한 존엄 그리고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 뜨겁게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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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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