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반영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2021. 12. 9.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반영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감염병 법에 따라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계약해지 외에도 임대료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작지만 하나의 출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분담·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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