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한 사람의 존엄을 소중하다 말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가 5천만 국민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 2021. 12. 6.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 기자회견


<차별받는 한 사람의 존엄을 소중하다 말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가 5천만 국민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입니다.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주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특검을 촉구하느라 바쁜 오늘 정의당과 저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의 4대종단의 양심 있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3일이나 남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아닌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민주당이 즉각 나서 정부가 끝끝내 반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마침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내일 소위에서 양당간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말에 더욱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가 부당한 차별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공감을 표하기는커녕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상태로 무조건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시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44%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7.5%였습니다. 지난달 한겨레가 조사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론은 71.2%였습니다. 이래도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이 다른 어떤 시민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것을 방치할 때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2차대전의 참혹함 이후 인류의 반성을 담아낸 인류사적 선언입니다.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무색하게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한 영혼에 상처를 내고 교육, 고용,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등 일상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며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현실에 대한 정치의 성찰을 담아내는 인권기본법입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에 경고합니다. 차별받는 한 사람의 존엄을 소중하다 말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이 5천만 국민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한시바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일정 논의에 돌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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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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