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정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합니다


-2021. 11. 25. 차별금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정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합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이번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인권본부입니다.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란 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내팽개쳤습니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성사시켰고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국민의 88.5%가 차별로부터 나를 보호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거대 양당 일색의 법사위는 법안 심의는 고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정작 합의를 위한 첫걸음인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평등법을 발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평등법 반대 토론회를 열며 당론 없이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입법기관도 아닌 자당 내 정책위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니 급기야 동성애 전환 치료를 주장하는 차별주의자들을 반대 토론 패널이라고 떡하니 섭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반동성애는 나쁜 반동성애이고 민주당이 하는 반동성애는 착한 반동성애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고작 동성애 혐오자들과의 합의였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시민들을 죄인 취급해도 된다는 궤변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조선인 차별 금지, 유대인 차별금지를 토론할 때 반대 토론 패널로 일제를 부르고 나치를 부르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동성애자라면 지지를 철회하실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양성애자라면 지지를 철회하실 겁니까? 저는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은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가 되는 것과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성소수자들은 인간답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대한민국 정치는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못합니까? 170석 여당이 왜 그 한마디를 못 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뤄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5년이란 시간을 더 고통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당직자들, 총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을 확인해 가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입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 가운데 민주당의 당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다시 비겁한 침묵입니까? 


법안은 미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법입니다. 14년 미뤘으면 많이 미뤘습니다. 이제는 법안을 제정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당이 다시 국회 안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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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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