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 2021. 11. 25. 주거지 기반 범죄 종합 대책 촉구 기자회견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스토킹으로 1년 가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뒤 임시 숙소에 머물렀지만 주거지에 잠깐 들른 사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주거약자의 다른 얼굴은 바로 주거지 기반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청년, 여성, 세입자,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보호 및 예방체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떠나지 못하며 친구집을 전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거지 기반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경범죄 취급을 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주거 약자가 거주지 기반 범죄로 인해 두 번 눈물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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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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