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1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어말하기 대회 현장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어말하기 대회라고 해서 평소에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도 한결같이, 22년 동안 장애인들의 기본권, 특히나 이동할 권리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좌진분들도 계시고 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투쟁이 향하는 질문은 결국에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아무 노력 없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를 왜 장애인들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가 없는가. 결국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교육과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갑자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장애인들에게 교육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봐야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70점 이하로 맞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00% 시민 중에서 등록 장애인은 5% 정도가 되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를 포함하면 10% 정도가 장애인이고, 나머지 90%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선별해서 좋은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기회를 주고, 좋지 않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비장애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버스 탈 권리, 지하철 탈 권리, 비행기 탈 권리, 걸어 다닐 권리, 이 세상에 아무 데나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가 사실은 권리가 아니라 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권리지만, 그게 단지 여러분이 장애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행운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공화국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성별과 장애나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은 이제 세상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원하는 곳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 정당한 요구를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법도 있고 돈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국회의 의지일 뿐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고 정치인입니다. 나머지 다른 요건들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바꿔왔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평등한 권리를 외치면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 참사 이후에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국민들이 일해서 세금 내서 이제 1년에 600조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2022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애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를 돈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당당하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가 그렇게 잘못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회에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