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 2022. 11. 9.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오늘,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에는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조사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참사에 대한 관계자들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과 지원 및 후속대책 점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찰조사로 밝힐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이들의 법적 책임에 국한됩니다. 이번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비극입니다. 법적인 책임 이상의 포괄적·구조적·정치적 책임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 참사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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