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2022. 11. 7.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완전히 현실을 오판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3고 경제위기와 함께 극심해지는 기후재난과 그에 따른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 위기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과 능동적 역할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하필 이때 5년간 74조원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감세는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부세·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대기업과 자산가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안 그 어디에도 기후위기의 '기'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후대응에서 조세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한 이번 개편안은 에너지 전환 지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크게 증폭시킬 것입니다.

웃프게도, 감세와 긴축만을 외치다 보니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시했던 주요 공약마저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세재개편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올바른 세제개편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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