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2022. 11. 5. 장혜영 페이스북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온마음으로 애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할로윈 축제에 인파가 몰렸다고 청년들이 150명 넘게 압사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참혹한 비극 앞에 희생자들의 가족과 지인들, 그 곁을 지켰던 시민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충격 속에 지켜본 우리 모두는 경악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며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정말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인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질문을 성실히 대변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의당은 국회에서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감찰 중이므로 국정조사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수사고 조사는 조사입니다.


경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고 경찰 감찰은 경찰에 대한 감찰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그 이상의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감찰은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에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국정조사는 강제성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국정조사에는 법에 의거한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의 의무가 부여되고, 위증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위한 강제력 있는 시스템은 분명 존재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필요합니다. 감찰의 노력,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산하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을 지닌 국회의 국정조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수사 이상의 진실을 원합니다. 강요된 애도가 아닌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는 질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수많은 질문을 대변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이것은 경찰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수사와 더불어 지금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정의당의 제안에 민주당은 어제 응답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며 경찰조사를 방해할지 모른다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쟁이 걱정이라면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정쟁을 멈추면 됩니다. 손뼉도 두 쪽이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어차피 정쟁이 될 거라며 여당이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수사기관에 내맡기는 것은 또 다른 정치의 사법화이며, 국회 스스로가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민주주의의 구경꾼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정당,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에 따라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국회의 여야 모두가 책임있게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참사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협력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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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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