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5. 제10회 2023년 나라예산토론회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김주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김미영 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에 띄고 자꾸 반복되는 단어는 '약자 복지'였는데요. 말은 약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소 복지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부자 감세, 자산 과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긴축 재정을 강조했죠. 대기업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복지를 최소화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재정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언급했는데, 저는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30여 일의 국정감사 내내 정말로 위원회에서 이 24조 지출 구조조정을 뭘 어떻게 한 건지를 내역을 가져오라고 재차, 3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의원실에 와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라서 감액된 부분만 따로 떼서 공격당하는 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뭐를 삭감을 했길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 내역은 밝히지 못하는 건지 정말 너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예산을 다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에 정말로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책임이 국회에 있고, 그 국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여러분들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고 있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보고 계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살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곳곳에서 와주셨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숨겨놓은 민생 삭감 예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바로잡고,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 열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