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5.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4조 원에 달하는 기존 예산을 줄여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수차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떤 예산을 줄였는지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묻고 따졌지만, 정부는 끝내 어떤 대답도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어떤 예산을 줄이고 늘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이례적으로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되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줄였다는 24조 원의 예산안에 이렇게 삭감된 민생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숨겨둔 민생 삭감 예산을 찾아내서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안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이번에도 부자감세, 남탓, 유체이탈,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면 이미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앞으로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싸늘한 민심을 무섭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국민들은 그토록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