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제대로 된 재정 운용과 제도의 중요성



- 2022. 10. 4.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국정감사 첫날 세 번째 질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제대로 된 재정 운용과 제도의 중요성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1년에 600조 넘는 지출을 하는 주체로서 정부가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제예산제도에는 정부 지출의 엄연한 종류인 조세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조세지출을 조사해 보니, 기후친화적인 조세 감면과 기후부정적인 조세 감면이 각각 1조 6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될 정도였습니다. 정부의 조세 지출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총리께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세부 산업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감축사업 예산서에 온실가스 감축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만을 추려보니 기재부가 파악한 값보다 2조원 정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부사업의 기준 수치는 물론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예산안 규모도 함께 발표해 주시길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앞선 질의에서 부총리께 한전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법령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올해 관련 시행령을 통해 지원을 했거나 고려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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