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2022. 10. 4. 장혜영 페이스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하겠다면서 전체 예산을 다 분류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예산만 분류해서 집계하고 생색 내겠다는 정부에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추경호 부총리가 기재위에서 같이 통과시킨 법인 만큼 꼭 시정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실 알림]


국정감사 첫날 두 번째 질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대해 여쭸습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지고, 국가재정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제도가 바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인데요. 기후재정의 첫 걸음인 이 제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부 예산에 ‘기후영향분류’를 시범적용했습니다. 3백여 개의 부처 사업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적용 후 마련된 제도 추진 방안에는 감축사업만 남겨놓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어떤 사업이 배출 사업으로 분류가 될 때 혹시라도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축과 배출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이 오직 감축 성과만을 고려하는 반쪽자리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재정이 가지는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비슷한 제도와 제대로 된 분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중앙정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 재정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 철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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