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만 뻥튀기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도 2조원이나 뻥튀기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혜영 의원실이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제출한 약 12조원의 예산 중, 약 2조원 가량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무관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의 16%가량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는 온실가스 배출 연관성이 높은 국토부, 산자부, 중기부, 농림부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행 첫해입니다. 제대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예산 착시효과 등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중요합니다. 남은 질의에서 기획재정부에게 정확히 따져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