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2022년 9월 29일, 정의당 국회브리핑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순방 외교가 참사로 귀결된 본질적 이유는 ‘비속어 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고, 대통령이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마치 동화책 ‘왕자와 매맞는 아이’의 재현입니다. 왕이 영국을 다스리던 시절, 왕궁에는 왕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왕자를 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 대신 매를 맞는 아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아이를 ‘휘핑보이’라고 부릅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휘핑보이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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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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