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악,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2021. 6. 22. 정의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악,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2%까지로 대상자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이자 부동산 세제 개편의 문제"라며, 상임위 관행까지 어겨가며 통과시킬 땐 언제고, 법의 효력이 채 나타나기도 전에 갈팡질팡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취해 토론과 합의를 위한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내달리더니, 아직도 취기가 가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공평과세입니다 부동산 가액에는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편익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한 현실에, 수도권의 집값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교육, 교통, 의료시설, 상권 등 사회로부터 제공받은 편익이 저가부동산에 비해 크기때문에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매겨 과세형평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이것은 종부세 도입 당시 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이 반복해서 밝힌 입장입니다.


1세대 1가구 주택의 공시가격 9억 원은 과세형평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부세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많은 편익을 누리게 된 집주인들에게 아무런 공익적 근거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투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과세대상도 집값에 따라 널을 뛰게 될 민주당식 주먹구구 부자감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일원으로서 마지막까지 민주당발 종부세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