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목요일에 마침내 여야합의로 10.29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원활한 여야 합의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퇴가 불가결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장관직 유지는 원활한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수장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 참사의 책임자가 여전히 국정의 대소사에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원활한 조사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권한과 직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활한 조사를 위한 도리입니다.

또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장관과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초기부터 이제까지 경솔한 상황인식과 책임회피,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언행으로 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유족들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함에도 장관은 요지부동하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단장까지 맡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장관과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 다시 공석이 되는 것이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장관이 계속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한사코 직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장관에 대한 모든 상식적인 문제제기는 ‘정쟁’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요를 막고 그간의 부적절한 언행과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며 스스로 물러나 이어지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이상민 장관이 지금 장관으로서 국민과 정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사퇴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