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숨겨놓은 8조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당장 제공하기 바랍니다"
- 2022. 11. 15. 지출 재구조화 관련 기자회견
"기획재정부는 숨겨놓은 8조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당장 제공하기 바랍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작 9월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어야 할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이렇게까지 받기 힘들 거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지 판단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재부에 24조 지출 재구조화 사업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4조 원이라는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도자료를 내서 자랑까지 했으니 당연히 바로 공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항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이신 우리 당 배진교 의원께 제출한 자료도 무려 3분의 1인 8조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월권이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목록에서 세 가지 특징이 부각됩니다. 첫 번째, 지출 구조조정 액수를 부풀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15조 9천억 원의 삭감 사업 가운데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 대책 사업 삭감이 무려 7조 2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무려 45%입니다. 누가 정부를 맡더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예산을 재구조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참으로 쉬운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과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배진교 의원께서 지적하셨듯, 각종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무더기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셋째, 세부 사업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예산 비밀주의입니다. 결국 기재부는 24조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용인된다면 국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예산이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부의 활동과 작용을 감시하고 예산의 분배를 파악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숨겨놓은 8조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당장 제공하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남은 시간이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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