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사고와 오봉역 입환작업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 바로 안전예산에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입니다.

코레일이 정부에 매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시설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력 충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세 명이서 할 일을  두 명이 하고, 더 자주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연평균 274명(18.4%)을 증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철도교통관제 시설 운영인력은 72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불과 7명(9.7%)를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는 반복되는 철도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자원을 배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하급자와 실무진의 책임만 따져서는 사고 예방은 요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