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 2022. 10. 11.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그야말로 주객전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정책금융 지원을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이하 금중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보다는 오히려 시중은행에 더 큰 이익을 안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 한국은행의 금중대 대출액은 102조원인데, 조달비용(한국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연체손실)을 제하면 2조 5천억원을 시중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만 1조원입니다. 반면 한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혜택은 3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비용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금중대 규모는 확대되니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금중대 대출의 은행이자수익대비 조달비용의 비중은 한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100이면 92를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결국 시중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책금융의 방향성을 되짚고 금중대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온렌딩 중심의 대출 이외에도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을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이창용 총재에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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