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가 낳으라면 낳고 낳지 말라면 낳지 않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2022. 1. 11.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토론회
이제 국가가 낳으라면 낳고 낳지 말라면 낳지 않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성과 재생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책임감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가 여성보다 임신과 출산과 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아주 오만하게 아주 많은 돈을 소위 말하는 저출산 대책에 썼지만 그것이 여실히 실패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리는 권리의 영역에서의 성, 그리고 재생산,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권리로서 이야기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들을 잘 입법으로 제대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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