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8.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지금부터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세법을 단시간 내에 졸속 심의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법에 근거조차 없는 ‘소소위’라고 불리는 밀실 야합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규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실련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취지 발언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양당 밀실 협의로 부자 감세에 합의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위기,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하고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남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부를 축적해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전환을 위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천하태평입니다.

늘 그래왔듯 보수정부니까 부자감세하고, 낙수효과가 있든 없든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집 없는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든 말든 1주택자 깎아준 거 배 아플세라 2주택자 종부세도 깎아줍니다. 늘 그래왔듯 지역구 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향방이 어떻게 되든 총선 앞두고 내 지역구 예산만 먼저 챙기고, 늘 그래왔듯 초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그리며 싸우다가 막바지에 와서는 의회민주주의고 뭐고 양당끼리의 밀실 협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뒤집어서 적당히 정부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국민의 감시도 없이, 그 어떤 의회의 견제도 없이 정부 운영의 근간인 세법을 결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공적자원을 관성적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 이런 상황을 잠수함의 토끼가 된 심정으로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하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정미 당대표님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