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6.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부의 손을 떠나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집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새 교육과정은 일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번 교육과정의 총론에 노동을 반영한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는 반영됐지만 노동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결국 그 자체로 사용되지 못하고 에둘러 기술되었습니다.

노동을 노동이라 하지 못하고, 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하지 못하며, 성소수자를 성소수자라고 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 사회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동료시민이며 노동과 성평등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제 공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취지는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충분한 국민적 소통과 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하라는 데 있습니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부 안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원들 간의 풍부한 논의에 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과정이 포함되어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