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대한 쌍용차 노조의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2022. 11. 30. 장혜영 페이스북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이어 국가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대한 쌍용차 노조의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힘겹게 싸워온 노동자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이 부당한 손배소를 취하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이미 작년 8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로 작년 8월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 하루속히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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