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2차가해 피고인 사망 관련

(사진출처 : 뉴시스)


- 2021. 7. 26. 장혜영 페이스북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모 상사가 어제 오후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피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건의 진상규명도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군이 이번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줄을 잇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대낮에 군 수용시설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장관은 관련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으며 사망 관련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버젓이 늘어놓았습니다. 일곱 번째 대국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피해자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특임군검사가 정식임명되었지만 국방부의 이런 안일함과 무책임함 속에 제대로 된 성과를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임검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비롯한 군 인권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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