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보험료 조정 신청',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 2021. 7. 22. 정의당 상무위원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묻습니다. '소득감소 보험료 조정 신청',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현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2019년 소득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작년에 소득이 줄어든 분은 이번 달 중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6월 건보료부터 소급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신청하지 않고 8월에 신청하는 경우, 6월 소급이 불가능하고 9월부터 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7월 안에 조정 신청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제는 7월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득 감소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가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 또 무인 발급기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관할 건보공단지사에 확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극 행정을 넘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험료 조정의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들의 '해촉 증명서 대란'도 마찬가지로 건보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파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본의원이 낸 대안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검토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저 국민들에게 행정 부담과 불이익을 관성적으로 떠넘기는 국세청과 건보 공단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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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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