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제안 기자브리핑



- 2022.12.19.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제안 기자브리핑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6일째입니다. 오늘 정도면 그래도 국회가 어느정도 이번 참사의 윤곽을 드러내고, 또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까지 현장조사 한 번, 기관보고 한 번 받지 못하고 주어진 45일의 시간의 절반 이상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정국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정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조사 대상인 기관들은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멈춰 있는 동안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절규는 크리스마스 트리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이자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민들과 유가족분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무엇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인지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서 일궈낸 국정조사의 결과가 또다시 정치적인 분열의 도구로 악용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당이 국정조사에 회의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재차 야당 단독이 아니라 여야가 공히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국조 기간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더 기다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이것은 집권여당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발표하는 국정조사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그걸 국회가 받아 앉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시민대책회의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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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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