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격 합리화와 화석연료의존이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히 건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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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5. 장혜영 페이스북


"독일, 12월 한 달 치 가정·중소기업 가스료 정부가 납부할 듯"


지금은 바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기요금 가격 합리화와 화석연료의존이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히 건드려야 합니다. 과감함에 따르는 충격은 재정으로 정부가 흡수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의 존재 이유는 기재부가 국회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과감한 조치의 충격을 사회가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지금은 감세 주장을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아무런 비전없이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확대하겠다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사건입니다.  


이 계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요금구조 문제도, 화석연료의존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한전채 발행한도만 확대하겠다는 식의 초단기 날림 정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백번 양보해 발행한도 확대를 주장하겠다면 앞의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미봉책만 통과시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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