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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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5. 장혜영 페이스북

오늘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의 예산안 중재를 핑계로 또다시 법인세 감면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낮춰줘야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면서 부자감세에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참으로 불평등하고 눈물겹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주장은 이미 2년 전 조세재정연구원이 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한 주장입니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고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틈만 나면 명백한 부자감세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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